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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 대선 2년 앞두고 '선거법 개정' 청원 쇄도
작성자 인도네사아문화원
작성일 22-01-10 15:05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석 점유율 20% 이상 또는 총선 득표율 25% 이상 정당이나 정당연합'만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2019년 4월 16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 투표함 

 

10일 베리타사투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는 대선후보 등록 기준 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개정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현재 하원 575석의 20%인 115석 이상을 점유한 투쟁민주당(PDI-P)만 단독으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고, 나머지 정당은 정당 연합을 구성해야만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 투쟁민주당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 2019년 총선에서 128석(22.2%)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야당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해당 조항이 불공평하고, 비민주적이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해당 조항이 양질의 엄선된 후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선거 과정을 덜 복잡하게 만든다고 옹호한다.

 

인도네시아의 대선 유권자는 1억9천만명에 이르며 2014년과 2019년 대선 모두 조코위 후보와 그린드라당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맞대결이었다. 인도네시아 정계는 2024년 2월 28일 치러질 차기 대선 역시 후보가 소수로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중순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낸 가톳 누르만티요 전 통합군사령관은 "대선 후보 등록조항은 유권자들이 강력한 두 후보를 두고 분열되도록 해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 27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낸 데니 인드라야나 전 법무인권부 차관도 "현행 대선 후보 등록 요건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정치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자인 공무원 이크환 만수르 시트메앙은 "시민들은 더 많은 대통령 후보를 가질 헌법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의 3연임설이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온다. 인도네시아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데, 개헌을 통한 3연임 가능설이 나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IPI가 지난달 6∼11일 17세 이상 2천20명을 대상으로 조코위 대통령의 3연임에 대해 설문한 결과 58%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CNN인도네시아가 전날 보도했다. 32.9%가 반대, 25.1%가 강력 반대, 31%가 찬성, 4.5%가 강력 찬성으로 응답했다.

 

차기 대선 후보로는 그린드라당 프라보워 총재와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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